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수용,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과제로 선정된 조례 내용중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낮추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제한 위탁조건 조항 삭제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05. ~ 2018. 10. 2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조달단가”를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로 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1조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생 략)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도로명의 사용의무) ---------------------------------------------------------------------. 다만, 법 제21조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사무소가 시 관내 및 전라북도에 소재하며 입찰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